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과 상무장관 회의를 열고 fta 연내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양국 장관들은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된 초민감 품목 수를 줄이고, 관세철폐 비율 (현재 수입액의 85% 수준)을 더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해 통상 당국 관계 자는"협상 시한이지 6 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양자 공감 할 초 민감 품목에서 서로 좀 양보 협상 속도, 한국 중국 농산물 수입 확대와 중국 한국 공업 제품의 수입을 확대 될 이달이 곧 열게 될 제12차 협상의 핵심 의제다.
앞으로의 협상 패러다임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fta에 더 적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심상렬 교수는"중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없이는 내수 시장 추가 개방이 없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농산물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고추 양파 마늘 등 대부분의 농산물 (1612개 품목)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하지만 한국은 연말 타결을 위해이 중 상당 부분을 민감 품목 (20년 내 관세 철폐)과 일반 품목 (10년 내 관세 철폐)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마늘, 양파에 대해 200300%로 돼 있는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한 가지 타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말에도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인교 인하대 교수 (경제학부)는 중국 정부는 물론 국내 농민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완전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